항공사 국유화 바람, 아시아나항공은 어찌 되려나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포기가 눈앞에 보여 (0903)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재매각 추진

당장은 운영자금을 투입하며 채권단 경영체제로서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통해 비용절담, 다운사이징한 후

다시 시장에 내놓을 방침.

 

국유화라는 표현, 적절한가

**국유화의 사전적 의미 : 산업이나 기업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관하는 것

 

정부출자기관인 산은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인 만큼 광의의 국유화로 볼 수 있으나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를 정부가 상환할 의무가 없고, 정부가 경영관리의 의무를 분담하지 않는 만큼 '은행의 관리'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산은이 의결권을 갖게 되어도 정부의 직접 관여는 아니므로 국유화로 보기 힘들다는 관점.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차질

19.12.27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8개월동안 기업결합 신고, 인수자금 조달 등 인수절차를 거쳐오며

아시아나항공의 부실한 재무구조에 대한 재실사를 요구하면서도 2500억원의 계약금 지급, 1조7600억원의 인수자금을 확보하고, 연간 460억원의 금융비용까지 부담하며 인수의지를 표명해왔으나 금호산업 측에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인수인인 본인(현산)에 돌리고 있다고 판단한 HDC측과 이에 맞대응하는 산은측의 갈등 심화로 인수계약 해지 통보가 유력한 상황.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영구채 8000억원 보유중인데 이를 주식으로 환산하면 36.9%의 지분을 확보하며 1대 주주가 되며 계약이 무산될 시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 2조원 유동성을 확보하며 산은의 관리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추후 산은이 관리하다가 구조조정을 거쳐 대한항공이 인수함으로써 국내 FSC1곳 운영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해외 항공사 국유화 사례

1) 유럽 최대항공사, 독일의 루프트한자의 국유화

독일 정부는 약12조6000억원을 투자해 지분20%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등극

완전 국유화가 아닌 정부의 관리 아래 두고 2023년까지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취득한 지분을 전부 매각할 방침

 

2) 포르투칼의 TAP포르투칼

 

3) 이탈리아 정부, 알리탈리아에 약4조원 추가 투입하며 2008년 금융위기때 민영화된 이후로 재국유화 방침 선언 

  현재UAE 에티하드항공이 지분의49&, 이탈리아정부가 51% 소유중

 

이처럼 유럽 국가들의 항공사들은 항공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유화를 선택하였으며

이들 항공사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지분 매각을 통해 다시 민영화할 방침이라 완전한 국유화가 아닌 '관리'의 의미를 가지는 듯.

 

4) 일본항공의 회생

무리한 사업 확장(무리한 항공기 도입, M&A 등)으로 약23조6000억에 달하는 부채를 떠앉으며

2010년 파산했지만 정부소유로 넘어간 후 2년7개월만에 재기에 성공.

이는 망한 기업에 산소호흡기를 대어 살려낸 사례일뿐 국유화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국유화할 시의 부작용 우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가 아닌 재매각을 위한 비용줄이기에 매진하면 항공사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노조와의 마찰로 인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도 미지수이며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면 경영이 나태해질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처럼 정부가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던 전과를 기억해야하며

산은이 관리하다가 현재까지도 대우조선을 인수한 현대중공업은 세계 각국에서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여 아시아나항공 '국유화'에 대한 논의는 신중을 요한다.